[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현 시스템 한계 봉착…2022년 ICT 적용한 혁신적 차세대시스템 가동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현 시스템 한계 봉착…2022년 ICT 적용한 혁신적 차세대시스템 가동

#1 아침식사 준비에 분주한 워킹맘 A씨. 냉장고가 “2021년 1분기 재산세는 45만원입니다. 납부 마감 3일전 입니다”라고 안내한다. A씨는 깜빡했던 재산세를 떠올리고 냉장고에서 재산세를 납부했다. “1분기 재산세가 납부됐습니다”라는 냉장고 말을 듣고 아침 식사를 한다.

#2 종업원 5명을 둔 소기업 대표 B씨. B씨는 매월 직원 급여지급 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를 위해 더 이상 은행과 구청을 방문하지 않는다. 사무실 PC에서 구청 지방세 프로그램과 연동된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업무를 처리한다.

#3 재산세 담당자 C씨. 매년 7월이면 재산세 부과를 위해 관내 수천 건에 달하는 아파트 소유자 변동사항 정리 때문에 야근과 주말근무를 했다. 그러나 더 이상 야근을 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관리되던 정보가 전국 일원화돼 자동 처리된다. 주택 소유자 변동사항도 자동 정리된다. 불성실 납세자 세무조사와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등 생산적이고 창의적 업무에 집중한다.

2022년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가동된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지역과 지역이 연결돼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실현한다. 정책적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뒷받침하고 고른 세정 발전에 기여한다. 조세 정의도 구현한다. 지방세 국민신뢰 제고와 성실 납세문화 조성, 쉬운 조세의무 이행이 이뤄진다. 정보화로 고품질 대민서비스 제공과 세무행정 생산성을 높인다. 정보 분석 전문성을 강화한다. 기술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과세자료 안정성을 확보한다. 정보 활용가치를 대폭 향상시킨다.

◇현 시스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한계

현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성도
<현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성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현 시스템은 가동한지 10년이 지나 한계에 부딪혔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이 어렵다. 지방재정분권, 지방세 비중 확대를 지원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편차가 심해 징수율 제고와 새로운 세원 발굴이 요구된다. 절대적 누적 체납액은 증가하는데 체납액 징수율은 감소해 문제가 심각하다.

사용자가 급증하는데 현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2017년 위택스 가입자 수는 694만명으로 2010년 179만명 대비 급증했다. 반면에 3년 동안 수차례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이용 불편은 늘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전자신고 사용자 편의성도 부족하다. 수기입력 항목이 980개로 75.4%에 이른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이 취약하다. 납세자 중심 정보관리체계가 없어 능동적 납세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청각·시각 장애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 서비스도 없다.

업무 측면에서도 관리기능이 없어 반복·중복 업무가 많다. 업무처리를 위해 600개 업무기능 화면을 사용한다. 수기업무로 업무생산성이 떨어지고 세원 누락 우려가 있다. 제공받는 과세자료 중 102종은 수작업으로 입력한다. 세무담당자 1인당 연간 약 537만건을 입력해 793시간을 소비한다. 전국 단위 체납자 정보 연계나 통합관리 기능이 부족하다. 종이문서 보관·열람 등 서류관리 업무에 행정력이 소모된다. 데이터 분산으로 정보 활용가치 하락, 신속·정확한 통계생성이 불가능하다. 1700억건 지방세 관련 자료를 200개 지자체가 분산 운영·관리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잦은 세법개정으로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했다. 시스템 노후화와 급격한 규모 확대로 시스템 부하가 심각하다. 지속적 지방세 데이터 누적으로 관리 업무량이 증가했다. 200개 지자체에서 분산된 시스템 구조로 장애 대응도 어렵다. 품질·효율성도 낮다.

◇차세대 시스템, 국민 맞춤형 첨단 서비스 제공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비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비전>

정부는 미래 지방세정을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2015년과 2016년 지방세정보시스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두 차례 했다. 올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을 설치했다.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실시했다. 사업은 넥스젠NCG컨소시엄이 맡았다.

자치단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합동 작업을 수행했다.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세정과장 회의, 지방세발전포럼을 잇따라 개최해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중심 실무위원회 등 협업·정보공유 체계를 구성했다. 자치단체 개선의견을 수집해 업무프로세스 분석 워크숍을 개최해 반영했다.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위한 과기부·기재부 사전심의를 10월 신청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대국민 측면에서 내 지역의 맞춤형 지방세와 첨단 IT 기반 납세편의 구현이다. 세무행정 측면에서는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지방세 정보 공동 활용이 목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유연한 시스템과 중복시스템 통합이다.

세부적으로 입력정보 자동 연계로 납세자 만족도를 높인다.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 전자 고지·납부 서비스, AI기반 대화형 서비스 등으로 생활 밀착형 전자고지와 납부가 이뤄진다. 다양한 간편결제를 도입해 수납체계를 개편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한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체계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체계도>

기존 담당자가 수기로 입력하던 업무를 시스템 기반 과세자료 연계와 공동 활용으로 자동화 한다. 수기납부 내역 자동연계로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신속한 체납정보 수집으로 체납자 재산을 손쉽게 압류한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현장에서도 업무를 처리한다. 전자서고 구축으로 종이 없는 업무환경도 만든다. '나의 할 일' '업무진척도 관리'로 체계적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 과세자료 공동 활용으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능화·전문화된 첨단탈세를 막기 위해 데이터 분석으로 탈세징후를 사전 예측하고 은닉재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다양한 통계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즉각적 정책결정을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시뮬레이터도 운영한다. 지방세 지식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소통체계를 마련한다.

유연하고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한다. IoT, AI, 핀테크, 빅데이터 등 신기술도 적용한다. 안정적 재해복구(DR) 체계도 갖춘다. 통합수납체계, IoT 통합고지 플랫폼, 납세자 정보 통합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 체납·압류 프로세스를 고도화한다.


[표]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자료:행정안전부

[표]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자료: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현 시스템 한계 봉착…2022년 ICT 적용한 혁신적 차세대시스템 가동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현 시스템 한계 봉착…2022년 ICT 적용한 혁신적 차세대시스템 가동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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