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김현기 행안부 실장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가동하면 연 6370억원 효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김현기 행안부 실장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가동하면 연 6370억원 효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가동하면 납세서비스 고도화로 관련 비용을 절감합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약 6370억원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말이다.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지방세정 효율화와 국민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다.

현 시스템은 구축 후 10년이 지나 노후화 됐다. 잦은 장애 발생과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시스템 운영 한계를 맞았다. 김 실장은 “국민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모바일 등 신기술이 적용된 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된다. 지방세정 업무환경과 현황을 분석해 모델을 만든다. 먼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중장기정보화전략(ISP) 수립을 수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예산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시스템은 3년 동안 구축한다. 2019년 개발환경 구축과 분석설계, 2020년 세무행정 시스템 구축과 장비 도입, 2021년 대민포털 구축과 자료이관이 이뤄진다.

프로젝트는 네 가지에 중점을 둔다. 김 실장은 “납세자별·지역별 맞춤형 편의서비스로 국민 납세편의를 높이고 체계적·효율적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현해 지방 세무행정을 혁신한다”고 설명했다. 정보분석 고도화와 지식공유 확대로 전국이 고르게 지방세정을 발전시킨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한 인프라 구축으로 24시간 365일 안정적 지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가동으로 효과도 크다. 납세협력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징세비 절감과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 정보 연계·통합으로 업무개선과 세원 확충도 가능하다.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선으로 유지비용을 줄인다. 정량적 효과가 연 6370억원에 이른다.

김 실장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세원탈루 방지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면서 “전국 단위 보편적 지방세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간 서비스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 기관과 정보연계로 세정업무 효율성과 납세편의를 제고해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정보의 효율적 공유를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념을 명확히 한다. 지자체 세정업무 지원을 위해 지방세 정보 연계·제공 근거를 마련한다. 유관기관과 과세자료를 연계한다. 지방세기본법, 금융실명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법 개정을 위해 협업이 필요하다. 전자주소 정의, 전자송달 방식 등 지방세기본법 상 전자적 처리근거도 마련한다.

김 실장은 “수차례 진단과 연구용역으로 차세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4대 추진전략과 15개 개선과제, 33개 세부과제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을 위한 지능형 정보체계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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