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공SW사업 혁신방안, '실행력' 에 달렸다…SW협단체 좌담회

2018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 정책 좌담회가 11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2018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 정책 좌담회가 11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부가 지난달 'SW산업육성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7월 정부와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SW전문가로 구성한 'SW 아직도 왜' TF를 운영, 논의한 결과다.

TF는 SW업계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제안요청서(RFP)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상용 SW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업계가 20년 이상 줄곧 요구한 주요 사안이 담겼다. 업계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정책이 시행되기 위한 '실행력'이 중요하다. 전자신문은 SW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장과 함께 혁신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이름 가나다순)

△김현숙 한국SW저작권협회 소장

△김홍근 한국PMO협회 본부장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정책관

△문정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무

△서홍석 한국SW산업협회 부회장

△유수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부회장

△윤기식 한국상용SW협회 사무처장

△윤태권 한국SW기술진흥협회 전무

△임차식 SW공제조합 사무총장

△이연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

△이재근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부회장

△장종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

※사회=윤대원 전자신문 SW융합산업부장

◇사회(윤대원 전자신문 부장)=정부가 지난달 SW산업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TF가 조직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업계 관심이 많았다. SW협단체에서도 함께 참여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혁신방안에 대한 업계 반응은 어떤가.

◇서홍석(한국SW산업협회 부회장)=TF가 체계적으로 접근해 업계 현안을 잘 정리했다. 업계 기대가 크다. TF 발표 내용 중 RFP요구사항 명확화는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다.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SW사업 전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려면 공공 발주기관 담당자 전문성이 주요하다. 발주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부처 간 협조가 중요하다. 기획재정부나 예산당국이 SW예산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봐야한다. 부처가 요구하는 예산을 적극 수용해줘야 유지보수비용도 올라간다. 공무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감사 의식 안하고 집행하도록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

◇임차식(SW공제조합 사무총장)=발주자 협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문제다. 요구사항 명확화와 과업변경 시 적정 대가 지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적정대가를 지급하면 요구사항은 명확하게 된다. 이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분쟁이 늘어난다. 지난해 관련 분쟁만 80여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과업이 명확하지 않거나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해 분쟁이 생긴 경우다. 두 가지가 명확하게 해결되면 SW사업 분쟁도 줄어들 것이다.

제값주기가 중요하다. 발주자 문제도 있지만 수주사업자 문제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저가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있다. 기업도 저가 수주 경쟁을 지양해야한다.

◇이연호(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제일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현재까지 법이 권고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실행력을 담보하는 법이 돼야한다. 과업변경이 추가되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한다. 과업변경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

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전체 SW기업 가운데 77%가 매출 50억원 이하 소기업이다. 최근 5억원 미만 공공사업에도 중견기업이 참여한다. 소기업 먹거리가 줄어든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5억원 미만 사업은 소기업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윤태권(한국SW기술진흥협회 전무)=TF 발표 내용 중 SW사업 산출물 기업 활용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기업은 SW사업 산출물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업그레이드해야한다. 매번 보안을 이유로 활용이 불가능했다. SW기업이 사업 산출물을 활용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제값받기까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

SW사업은 개발과 운영 등 사업 목적에 맞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SW엔지니어링 기본 절차와 방법 등 공학체계가 중요하다. 기업과 발주가 모두 SW개발 체계와 활용법을 학습해 사업 단계마다 적용, 활용하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유수근(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부회장)=정보보호 제품은 대부분 상용SW에 속한다. 다른 상용SW와 달리 정보보호 제품 유지보수는 단순 업그레이드 개념이 아니다. 수시로 침해 요소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주요 이슈를 제품에 반영해야한다.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유지보수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할 때 정보보호 제품 특성을 반영해주길 바란다.

SW 가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이 바뀌어도 SW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에 머문다. SW는 적정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해햐 하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 시일이 걸릴지라도 장기적으로 SW인식 개선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

◇채효근(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TF가 발표한 내용은 2000년부터 나왔던 얘기다. 결국은 실행력이다. RFP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해 도메인(산업) 전문가가 필요하다. 사전 심사제를 운영할 때 도메인 전문가가 함께해야 한다. 적정 사업대가 마련도 마찬가지다. 단가 경직성을 풀어줘야 한다. 지금은 제품 내용과 구성에 관계없이 펑션포인트(FP) 단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가 경직성을 풀어주면 제값받기도 쉽게 해결 가능하다.

원격지 개발은 꼭 정착돼야 한다. IT서비스 또는 시스템통합(SI) 분야에서 특히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근(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부회장)=SW산업은 정책 일몰제 적용을 받아야하는 사업인지 묻고 싶다. 스타트업에 도움되는 정책이 일몰제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창의도전형 SW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 일몰제로 중단된다. 2007년부터 10년간 많은 성과를 거뒀다. 지금도 이 사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많다. 좋은 지원 사업은 계속 유지해야한다. SW 스타트업 지원이 필요하다. 일몰제라는 이유로 좋은 사업을 없애지 말아야한다. 정부에서 관련 사업을 점검한 후 좋은 사업은 계속 연계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장종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장)=TF 발표와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내용에 SW품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담겼다. 협회는 굿소프트웨어(GS) 인증 등 SW품질 관련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국산 SW 품질을 높이는데 동참한다. SW품질협력 지원체계를 구축, 산업별 SW품질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TF에서 발표한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SW 품질 관련 정책을 지원하겠다.

◇윤기식(한국상용SW협회 사무처장)=SW산업에서 상용SW비율이 높다. 상용SW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과 지원이 공개 SW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느껴진다. 영향평가제도와 분리발주 모두 상용SW업계에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시행률은 50%도 안 된다. 모두 예외사유로 빠져나간다. 실행력이 중요하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이 시장에서 시행되도록 유도하고 실제 시행할 경우 그에 맞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김홍근(한국PMO협회 본부장)=관련부처 협업 체계가 중요하다. 과기정통부 의지만으로 시행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발주자 역량 문제는 연구가 필요하다. 발주자 역량이 부족하다고 막연하게 여겨선 안 된다. 발주자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간을 나눠 설문조사 해야한다. 조직, 인력, 예산, 역량 등 어떻게 분포됐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RFP요구사항을 명확히 할 때 발주자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조직, 인력 문제 등으로 이 과정에 발주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발주자가 직접 참여해야 협업이 가능하고 기업 입장을 이해해 불협화음을 줄인다.

◇문정현(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무)=애초에 RFP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중간에 과업이 변경되고 유지보수 문제가 발생한다. 제일 시급한 해결과제는 RFP요구사항 명확화다. 요구사항 명확화만이라도 반드시 시행되길 바란다.

비 IT기업과 소통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은 SW역량 강화다. 비 IT기업은 여전히 인식이 낮다. 전통기업 등 비 IT 기업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과 소통 장이 필요하다.

◇김현숙(한국SW저작권협회 소장)=SW영향평가제에 기대가 크다. 그동안 권고 수준으로 한계가 있었다. 강제성이 없어 지속 문제가 제기됐다.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에서 이용하는 SW도 침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한 번 침해가 일어나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 개정안에 '올바른 SW 활용 문화 확산' 부분이 담겼다는 것에 환영한다. 개발자뿐 아니라 SW사용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진흥법 내 'SW 자산관리 활성화' 사항도 함께 검토되길 바란다.

◇노경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정책관)=공개SW, 상용SW 등 구분 없이 모든 SW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번 TF 발표에 따라 발주자 역할이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가 우선 실천하도록 하겠다. 타 부처 협력과 지원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 TF 혁신 방안 실현과 법 개정 과정에서 꾸준히 업계 관계자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다.

이달 말 SW관련 두 번째 TF가 열린다. 'SW, 구름타고 세계로' TF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상용SW 수출 등 전반 과제를 담아 미래지향적 정책을 만들겠다.

정리=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2018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 정책 좌담회가 11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2018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 정책 좌담회가 11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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