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근로시간 단축 비상<2>IT서비스·SW·의료, 주52시간 대책 분주

[이슈분석]근로시간 단축 비상<2>IT서비스·SW·의료, 주52시간 대책 분주

정보기술(IT)서비스·소프트웨어(SW) 업계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과 현황 파악에 분주하다. IT서비스 업계는 탄력근무제를 대안으로 모색한다. SW업계는 대부분 300인 이하 사업자라 법 적용 대상이 일부 기업에 국한돼 현안 파악과 중장기 대책을 논의한다. 보안 업계는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관제 분야가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IT서비스 업계, 탄력근무제 강화…SW업계, 현황 파악 우선

IT서비스 업계는 정해진 기일 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업종 특성이 존재한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야근과 주말 근무가 빈번하다. 정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직격타가 예상된다.

IT서비스 업계는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로시간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대형 IT서비스 3사는 기존 제도를 보강, 주 52시간 시행에 대비한다. 삼성SDS는 자율출퇴근제를 시행, 임직원이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를 주 52시간 근무제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LG CNS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했다. 두 달간 시범 운영 후 임직원 의견을 수렴해 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SK(주)C&C는 2013년부터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근로일수나 시간을 늘리는 대신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 근로일수와 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무제(3개월, 평균 주 40시간)를 시행 중이다. 탄력근무제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법 개정 후 근무일수는 주 5일, 시간도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해 변경 사항을 논의 중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정부나 국회에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로시간 기한 연장을 요청한다. 현행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이 3개월이다. 3개월 내 근로시간만 인정해준다. IT서비스 사업은 언제 사업이 발주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IT서비스산업협회는 업계 특성상 3개월을 1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입장이다. 선택근로시간도 기존 1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례업종' 신청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특례업종 신청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면서 “탄력근무제 등 기존 제도로 보완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W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당장 타격을 입을 곳이 적을 것이라 판단한다. 올해 법 시행은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SW업계는 대부분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티맥스소프트, 한글과컴퓨터 등 일부 기업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책임근무제(출퇴근자율조정)를 비롯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신규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근로자 수 300인 이상 SW기업 대상 간담회를 진행해 기업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당장 여파는 적지만 법 적용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중장기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T서비스·SW업계 종사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업체 경영진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조영주 한국IT산업노조위원장은 “현재도 주 52시간이면 탄력근무제 등을 활용해 충분히 정부 정책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한다”면서 “IT업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근로 형태가 자리잡도록 기업 경영진 의지와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4시간 근무, 보안관제 업계 직격타…피해 최소화 방법 찾기 분주

보안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외부 컨설팅을 받는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주 52시간 첫 적용대상이 되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 포함된 기업은 당장 피해가 예상된다. 당장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보안관제다. 고객사에 직접 파견을 가 일하는 파견관제 분야는 고객사 입장을 고려해야 해 난감하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등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시행을 앞두고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

A보안 기업 관계자는 “주간 52시간 근무를 초과 않기 위해 기존 인력에 여유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데 회사는 계약 단가 외 추가인력 투입이 사실상 어렵다”면서 “회사 혼자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사에 비용문제를 추가 청구해야 하지만 이를 들어줄리 없다”고 말했다.

B보안 기업은 외부 컨설팅 등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 방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B기업 관계자는 “내근직이나 마케팅, 연구소 업무 등은 회사 내부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파견관제서비스는 다른 얘기”라면서 “보안업은 여러 가지 경보단계에 따라 인력을 대기시키거나 야간업무 등이 필요해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외부 컨설팅을 의뢰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위기 경보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5단계로 구성된다. 위협 정도에 따라 상향된다. 사이버보안 위기 단계에 따라 상주인력이나 대기인력 등이 조정된다.

직원과 업체 간 온도차도 갈린다. 실제 파견관제 분야서 일하는 직원은 업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C기업 근무자는 “보안관제업무 특성상 밤낮 구별이 없고 비상상황에는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법 시행으로 확실히 업무시간 축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ISIA는 소프트웨어 협단체와 같이 정부에 관련 피해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다. KISIA 관계자는 “보안관제분야가 가장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돼 현재 현황 파악 중”이라면서 “이번 주중 현황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단체와 만나 구체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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