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카운팅 관행 탈피, 조달청만 엇박자...제안 평가 시 인력투입계획 요구

헤드카운팅 관행 탈피, 조달청만 엇박자...제안 평가 시 인력투입계획 요구

공공정보화 대가 산정 방식인 '헤드카운팅' 적용 탈피 정책을 놓고 정부와 조달청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고질화된 '헤드카운팅' 적용 관행을 탈피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새로 마련한 조달 협상 평가 세부 지침에서 여전히 인력 투입 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조달청이 발주 기관 '헤드카운팅' 방식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투입 인력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 등을 담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표면으로는 헤드카운팅을 탈피하는 듯 하다. 개정안 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 분야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는 제안요청서에 핵심 인력만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과거 사업 참여 전체 인력을 기록하는 투입 인력 명기를 개선했다.

문제는 제출 서류 내용이 개정 취지와 어긋난다. 조달청은 제10조의4 3항에 따라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 가운데 △수행조직과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투입인력 총괄표 등 세 가지가 헤드카운팅 방식을 암묵 요구를 하고 있다.

중견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자가 제안요청서에 핵심 인력만 요청하더라도 업체는 사업 수주를 위해 제안평가서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려 한다”면서 “세 조항 모두 핵심 인력이 아니라 투입 인력을 명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을 모두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이 투입 인력 계획 등을 제출했기 때문에 공공 발주자 입장에서는 시기별로 투입 인력을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다”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추후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조달청 제안평가서 개정안이 헤드카운팅을 유지시키는 악순환을 조성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조달청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헤드카운팅 철폐 움직임과 반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전자정부 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인력별 투입 기간을 관리할 수 없음'을 명시한 개정안을 고시했다. 투입 인력 관리 조항을 전체 삭제, 사실상 헤드카운팅을 금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 인력 내용도 없애고 행안부처럼 헤드카운팅을 금지한다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발주자 입장에서만 정책을 만들지 말고 사업 참여자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체 투입 인력이 아니라 핵심 인력 포함이 개정안 핵심”이라면서 “발주자가 예외로 핵심 인력 외 투입 인력 전체를 요구할 수 있어 그때 적정성 평가 기준이 필요, 투입 인력 서류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용어설명>

◇헤드카운팅(맨먼스) 방식: 프로젝트에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헤드) 기준으로(카운팅) 사업비를 추정하는 방식. 인건비 원 단가와 투입 개월을 곱해 사업비를 산정. 요구 사항 구현 난이도(복잡도)를 점수화해 사업비를 추정하는 '펑크션포인트(기능 점수)' 방식과 대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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