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 시각) ‘거번먼트 2.0: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라는 주제 발표를 한 안드레이 디 마이오 가트너 부사장은 “소셜 미디어와 소셜 소프트웨어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거번먼트 2.0 환경에서는 그만큼 리스크도 많아진다”면서 “거번먼트 2.0을 반대하거나 두려워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설득력이 있는 만큼 각종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디 마이오 부사장은 거번먼트 2.0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안 위협, 책임성 약화, 크라우드소싱 정보의 신뢰성 문제, 디지털 디바이드의 심화, 정부기관의 신뢰성 약화, 정부의 재개입 증가 등을 지적했다.

먼저 보안 문제는 거번먼트 2.0의 가장 큰 제약 사항 중 하나다. 보안은 네트워크를 향한 공격, 개인을 향한 공격, 잘못된 정보 활용에 따른 위협 등 세가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잘못된 정보 활용으로 한 위협은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해 거의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가트너는 이런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컴퓨터침해사고대응반(CERT) 역량과 절차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인의 책임감 상실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력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통력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정치인의 속성과 국민의 종복으로서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소셜 네트워크가 확대될수록 국민들의 속성이 변화하는 만큼 정책의 속성도 그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트너는 정부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정책 홍보와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미디어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번먼트 2.0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인 ‘오픈 데이터’가 큰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픈 데이터의 가장 큰 사례는 오바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닷거브(data.gov) 프로젝트다. 하지만 매시업을 이용해 여러 데이터를 조합할 경우 당초 예상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매시업 활용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가트너는 주장했다.

웹 2.0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인 크라우드 소싱을 맹신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가트너는 설명했다.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능한 초기에 투입비용을 분석해야 한다고 가트너는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세션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확산에 따른 공무원들의 정체성 및 역할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거번먼트 2.0의 장점이 문화 격차, 소득 격차, 교육 격차, 수입 격차 등에 의해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트너는 정부와 국민의 태생적인 시각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런 격차를 조율해 나가는 전략이 거번먼트 2.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올랜도(미국)=박서기기자 sk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