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유튜브 노란딱지’ 공정위 차원 지침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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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유튜브 노란딱지’ 공정위 차원 지침 제정 촉구
  • 박진종 기자
  • 승인 2019.10.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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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노란딱지 정치 편향성과 발부 기준 모호성 지적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 / 정태옥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 / 정태옥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유튜브 노란딱지의 정치 편향성과 발부 기준의 모호성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무차별적 노란딱지 발부 뿐 아니라 먹방, 귀농, 물고기, 일상 등을 다루는 콘텐츠에 까지 노란딱지가 붙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사항”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약관법상 구글과 유튜브 약관의 불공정 규정 여부 검토와 공정거래법상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에 해당하는 유튜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여부,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유튜브로 생업을 이어나가는 수많은 유튜버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노란딱지 발부 관련한 공정위 차원의 독자적 지침을 조속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특히, “노란딱지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강력 조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 관계 확인 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노란딱지 발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독자적 지침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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